[Specialty REIT] 미국 교도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

 

 

 

교도소 리츠 (GEO Group)에 대해 알게 된 후 시범적으로 20주 매수주문을 걸어놓고 잠들었는데 체결이 되었다. 나도 이제 사회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문제가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교도소와 관련된 자료를 좀 더 찾아보았다. 

 

아래에 나오는 내용은 미국 교도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와 사실에 대하여 the Prison Policy Initiative에서 작성한 글을 토대로 정리해 보았다. (Source: www.prisonpolicy.org/reports/pie2020.html). the Prison Policy Initiative는 비영리단체로 미국에서 행해지는 대량 유죄판결로 인한 부작용을 널리 알려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1년에 설립되었다.

 

미국 감옥 정책 개선을 위한 비영리단체 Prison Policy Initiative

 

우선 이 단체뿐만 아니라 미국인이 일반적으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려는 Overcriminalization과 Mass Incarceration이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과도한 유죄판결과 대량 구금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5명 중 1명은 미국에 있다고 하니 정말 많은 죄수가 미국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도소와 관련된 오해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오해 1. 폭력행위가 없는 마약 범죄자를 석방시키면 대량 구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미국에서 마약 문제가 심화되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정부는 마약을 단순 소지한 것에 대해서도 가혹한 처벌을 내려왔다. 그래서 마약 소지만으로도 매년 100만 명이 체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마약과 관련된 범죄라면 작은 죄라도 강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사람이 많이 갇혀 있는 것이고, 이들을 석방시키면 미국의 대량 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이다.

 

그러나 여전히 교도소에 갇힌 사람 5명 중 4명은 다른 범죄로 인한 것이고, 마약 범죄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필요한듯 하다.

 

오해 2. 민간 교도소는 대량 구금 사태의 원흉(the corrupt herat of mass incarceration)이다.

이 오해는 교도소 리츠인 GEO에 대해서 조사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것이기도 하다. 사실 민간 교도소는 전체 죄수들의 9% 미만을 투옥시키고 있고 나머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 갇혀 있다. 이 기업들이 죄수들을 늘리기 위한 로비를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들은 문제의 뿌리가 아닌 기생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시스템의 잘못된 부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지, 잘못된 시스템 자체를 만든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민간업체들은 교도소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전화 이용, 건강검진, 매점 등)를 이용하는 재소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이익을 내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미국의 일반시민들과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확실하다.

 

오해 3. 교도소는 죄수들의 노동력을 기업을 위해 착취하는 공장이다.

미국에서 죄수들을 싼 값 혹은 무료로 노예처럼 일을 시킨다라는 말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는 전체 죄수의 1% 미만인 약 5,000명만이 PIECP라는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회사에게 고용되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보다 좀 더 많은 인원이 주정부가 소유한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이들의 수도 주정부 전체 죄수의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게, 교도소의 일반적인 업무(빨래, 식사 등)는 교도소가 죄수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굉장히 낮은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교도소의 업무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감독이나 규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군대처럼 사병들에게 잡무를 시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오해 4. 폭력범죄나 성범죄를 일으킨 죄수들은 석방되기에 너무 위험하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것이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교도소에서 죽을 때까지 썩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가 곧 석방된다고 하여 사람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몰려간 적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심각한 폭력범죄나 성범죄를 일으켰던 범죄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비해 다시 체포될 일이 가장 적다고 하며 다른 범죄 카테고리에 속한 사람들 대비 20%나 더 낮다고 한다. 

 

그 이유는 폭력성의 주 예측 변수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폭력성은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고 나서 정점을 찍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줄어든다. 그래서 폭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랜 기간 형을 살고 나오면 이미 나이가 들어 폭력성이 즐어든다는 얘기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범죄자들을 더 오랜 기간 투옥시키는 것보다 예방, 사회적 투자 등 범죄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더욱 원한다고 한다. 즉 죄수를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이 만사는 아니란 것이다.

 

오해 5. Community supervision을 늘리는 것이 투옥률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수가 많으니 감옥의 대안으로 보호관찰(Probation), 가석방(Parole), Pretrial supervision 등이 포함된 Community supervision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감옥에 바로 집어 넣기보다는 지역사회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감시 체제를 붙여 죄를 지은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방법이다. 

 

확실히 지역사회에 남아 있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선호되는 방법이긴 하나 지켜야 할 엄격한 조건들이 따라붙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관리지역을 벗어난다거나 자살까지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감옥에 안 간다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미국에서도 엄격한 감시로 인한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데, 2016년 기준 168,000명이 아주 사소한 규칙 위반으로 다시 감옥에 투옥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사람들은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투옥된 게 아닌 지역사회 감시 중 지켜야 할 사소한 규칙 위반으로 투옥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성공을 보상시켜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실수를 적발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투옥에 대한 믿을만한 대안이 아니라고 한다.

 

 Conclusion

교도소 리츠가 투자 메리트가 있는지 살펴보다가 미국 교도소 현황까지 알아보게 되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죄수 생산국이라는 사실과 민간 교도소가 이 현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GEO 리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감옥, 죄수, 리츠라는 조합이 흥미로워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나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해볼 생각이다.